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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분산형 사회를 위한 실천방안
1) 분권화방안
가) 자치제약의 요소 제거와 자치확대 추진
나) 교육자치 및 경찰자치의 추진
다)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통한 책임있는 지방자치 추진
라)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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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발전 정책 및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안
16
제1절 지방분권화에 따른 효과적인 지역발전 정책과 중소기업 집적지 구축방안 16
제2절 지방분권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18
제3절 지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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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확대와 시·도단위를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전략의 추진은 세계화 시대의 경쟁의 주체인 지역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지역간 경쟁의 심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간 할거주의는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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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 실태
3. 그간의 지역균형정책에 대한 비판들
1) 개발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
2) 정책수단선택의 실패 혹은 정책화과정의 오류에 대한 비판
4. 지역격차의 발생 원인
5. 외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추진기구와 역할
1)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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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화 정책은 지역분권화 관련법의 제정, 세원의 지방이양, 인재의 지방할당, 균형선도도시의 건설 등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다. 현재의 수도권 지역기능은 변환되어야 한다. 물류, 금융, IT, 국제화 기능 등은 수도권에서 담당하게 하고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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