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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법처리에 있어서도 가벼운 집행유예선고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화범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관찰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 이번 숭례문방화사건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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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처벌에 앞서 치료적 접근을 하자는 발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처벌보다 우선으로 그들의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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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 보아라.
A4 1장 글자 10
2방화 범죄자들의 대한 재활을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치료적 접근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왜 그런지.
동의하지 못하면 왜 동의를 못하는지 설면해 보아라.
A4 1장 글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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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4) 성범죄자에 대한 폭력유발과 같은 인권유린의 문제
5)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과다한 정보노출
6) 공개대상자 가족 등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7) 검증되지 않은 효과성
7. 성범죄자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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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아동 학대를 예방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이 훈련양성되어야 하겠다.
⑨ 학대받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 복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현재 우리 나라에서 주로 아동 학대 예방 협회와 서울 시립 아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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