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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준 방화죄 해석
1. 진화방해죄(형법 제169조)
2. 폭발성 물건 파열죄(형법 제172조)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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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공용,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형법 제165조, 166조)
1.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형법 제165조)
2.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형법 제166조)
3. 일반물건방화죄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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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형법 제154조)
1.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이란
2. ‘사람이 현존하는’이란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형법 제164조 2항)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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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가스, 전기 등 방류죄, 공급방해죄 해석
1. 가스, 전기 등 방류죄(형법 제172조의 2)
2. 가스, 전기 등의 공급방해죄(형법 제173조)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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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해야 한다. 유기천 34면.
한편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 등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호의 목적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3) 사안 적용
방화죄란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 등을 소훼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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