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준 방화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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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준 방화죄 해석

1. 진화방해죄(형법 제169조)

2. 폭발성 물건 파열죄(형법 제172조)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를 포함을 한다.
(3) 본 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폭발성 물건의 파열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을 해야 한다. 특정한 소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공의 위험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주관적 구성요건
- 폭발성 물건을 파열을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의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
3.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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