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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절차
1. 이사회의 결의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에 관한 것이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상법 제 447조의 2) 이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제 44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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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배당 안건이 결의되면 이때부터 신주를 배당받은 주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부산일보 2000년 12월20일)
〈주식배당 일정표 >
절차
일정
대상처
관련법규
참고사항
위탁사
대행사
1. 주식배당에 관한 공시
R-15
금감위
거래소
발행및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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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가능이익의 확정은 이사회가 한다.
2. 주주총회의 결의(대차대조표의 승인)가 있어야 한다.
Ⅳ. 절 차
1. 배당결의 (상법 제462조의 2)
2. 배당통지와 공고 (상법 제462조의 2)
3. 신주발행
Ⅴ. 효 과
주주총회 결의시 주주의 자격이 발생하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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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없이 의제배당으로 본다.
단, 2002. 1. 1 이후 최초로 자기주식을 소각한 분에 한한다.
② ① 외의 자기주식소각익을 원천으로 한 무상주는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 자본 전입분만 의제배당으로 본다.
4) 합병차익·분할차익의 자본전입 무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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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則에 위반하는 결의는 상법상으로는 無效로 해석되고 있으나,9) 결의내용에 따라서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예컨대 일정한 지분율을 갖는 주주의 이익배당권을 박탈하는 결의는 이익배당의 기준을 규정한 상법 제464조에 위반하여 무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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