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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배분
I. 행정기능의 정의
II. 행정기능 재배분
III. 배분의 원칙
1. 행정기능 증대이유
2. 기능배분 방향
3. 기능배분원칙
IV. 배분상의 문제점
1. 기능배분의 중요성
2. 기능재배분의 문제점
1) 중앙과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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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3/ 각 지방행정계층에 있어서의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들 수 있다. 특히 시 군 읍 면 등 지방행정의 부하계층은 권한에 비하여 책임이 과중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4/ 국가 도 및 시 군간의 기능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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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사무배분의 의미와 원칙
2. 사무배분의 기준
Ⅲ. 현행 사무배분 체계에서의 문제점
1. 중앙과 지방자치간 사무배분 실태
2. 사무구분체계의 문제점
Ⅳ. 국가와 지방자치 사무구분의 원칙과 기준확립
1.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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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지방이양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환경정책』9(1): 101-127.
김종성(2000),「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재배분」,『행정논총』38(21): 273-300.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3),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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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의 배분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의 패배분이나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현지성이나 행정책임의 명확화, 통합성,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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