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력 기관간의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중앙과 지방의 관계설정 방향, 지방자치의 기능변화, 문제해결)

소개글

행정권력 기관간의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중앙과 지방의 관계설정 방향, 지방자치의 기능변화, 문제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권력 기관간의 관계

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1. 예속형
　2. 상호협력형
　3. 상호권한의존형

II. 중앙과 지방의 관계설정 방향

III. 지방자치의 기능변화
　1. 지방의 행정변화 현상
　2. 기능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

IV. 문제해결

본문내용

중앙정부로 권한이 이양되는 중앙집권화가 발생하게 된다. 또 교통, 통신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의 거리가 단축되고 의사소통이 신속히 이루어져 지시통제가 가능하며 중앙집권화가 가능하게 되는 현상으로 변하게 된다.
개방적인 사회발달로 인하여 인구이동이 활발해 지고 자본주의의 발달로 대량생산이 이루어져 생활권과 경제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인하여 행정이 처리해야 할 문제의 범위나 내용도 한 지역에 국한되기보다는 법은 지역에 걸쳐있고 경제에 있어서도 광역적 전국적인 차원의 문제가 대두됨으로서 중앙으로 권한이 넘어가는 현상을 초래한다.
IV. 문제해결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부분에서만 아니라 지방의 정치 및 행정을 수행하는 수단적 제도로서 주민에 대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 기능에 있는 것이다. 주민을 위해 행정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즉 주민에게 유용한 생활수요를 합리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해 줄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 기능이 자치적인 것이 못되고 권한이 중앙이나 상층부에 이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 기능수행과 자치적 능력에 의한 권한행사를 통해 발전시키고 중앙으로부터 불필요한 간섭이나 통제를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내용이 되는 행정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배분이 필요하다.
행정기능 배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기능을 계 배분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행정은 능률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중앙집권이 심화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하부기관에 불과한 역할을 해왔다. 지방자치랄체의 장이 민선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행정환경이 급변하게 되었고 주민들의 참여를 요구하게 되므로 주민참여의 통로가 다양화된다. 아울러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중앙으로부터 수직적인 행정기능의 배분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의 패배분이나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현지성이나 행정책임의 명확화, 통합성, 행정의 효율성, 기획과 집행의 분업과 같은 원칙아래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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