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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회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상황을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 검사는 가정법원에 송치된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며 사건은 비공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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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부부간의 강간
배우자에 대한 성폭력적 지배
2. ‘부부강간죄 도입’
부부강간의 죄를 법제화하여, 강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을 높임
가. 입법활동
1) 특별법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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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강간법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강간법에 관하여 논점으로 제기된 것은 저항요건(resistance requirement)과 배우자 면책규정이었으며, 이의 폐지가 주장되었다. 저항요건의 경우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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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으로 규정하였다. 모델형법전은 강간죄의 보호객체에 '부인'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그러나 당시 모델형법전의 입안자들은 부부강간을 부정하는 전통적인 근거들이 이제는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했고 배우자면책규정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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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2. 우리 형법상 아내강간 성립의 타당성 검토
우리나라는 1970년 대법원이 형식적 부부관계가 있는 배우자간의 강간을 배척한 이래로, 검찰에서도 배우자 강간죄로 기소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아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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