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죄에서 목적적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횡령죄와 같은 장에서 규정하고 그 처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
Ⅱ.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견해대립과 관련하여 양죄의 구별에 관하여는 논의가 많다.
1.행위의 성질에 의하
|
|
|
배임죄 개관
1. 본질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Ⅱ. 수사요령
1. 배임죄 수사의 특성
2. 배임죄의 일반적 수사사항 및 수사요령
위·변조사범 수사
Ⅰ. 문서 위·변조사범 수사 ·
1. 서설
2. 사문서위조·변조
|
|
|
배임죄 》
Ⅰ. 서설
1. 의의와 보호법익
(1) 의의
(2) 보호법익
2. 배임죄의 본질
(1) 권한남용설
(2) 배신설
3. 구성요건의 체계
Ⅱ. 단순 배임죄(제355조 2항)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1) 주체
(2) 행위
|
|
|
임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판 1976.5.11.75도 2245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
3. 단순 배임죄
1) 단순 배임
|
|
|
본질
1. 횡령죄의 의의
2. 횡령죄의 본질
3. 배임죄와의 관계
Ⅲ. 횡령죄의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4. 주관적 구성요건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 처벌
Ⅳ. 배임죄의 의의와 본질
1. 배임죄의 의의
2. 배임죄의 본
|
|
 |
배임죄의 의의와 본질
1)횡령죄
횡령죄의 의의
관련법조문
보호법익
2)배임죄
배임죄의 의의
관련법조문
보호법익
(2)횡령죄와 배임죄의 본질
1)횡령죄의 본질
월권행위설
영득행위설
결합설
판례의 태도
2)배임죄의 본질
권한남
|
|
|
본질
1. 부작위의 의의
2. 부작위의 행위성
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Ⅱ. 부작위범의 구조
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구별의 기준
2.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2)주관적 구성요건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