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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을 한정하는 점, 부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근저당권 등 부담액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하는 점에서 실질가치설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 범죄행위로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재물에 담보권 등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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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할 수 없어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 할 수는 없으므로 무죄라고 이유에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그 판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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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Ⅱ.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법적구제 방안
1. 민사적구제
(1) 손해배상청구 등
1) 손해의 개념
2) 손해배상의 산정기준
ⅰ) 순수한 일실이익액
ⅱ) 일실이익액의 추정
ⅲ) 통상실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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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시킬 수는 없다.
_ 기존의 차입금이 편취된 것이 아니라면 위 재투자는 위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변제기의 연장에 해당하고 따라서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에 의한 재산상 이득액을 편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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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손해는 기존재산이 감소하는 적극적인 손해뿐 아니라 장래에 취할 이익이 상실되는 소극적 손해도 포함하는 것이며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전환가가 적정하게 산정됐다면 회사에는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됐을 것이므로 소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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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의의와 본질
1)횡령죄
횡령죄의 의의
관련법조문
보호법익
2)배임죄
배임죄의 의의
관련법조문
보호법익
(2)횡령죄와 배임죄의 본질
1)횡령죄의 본질
월권행위설
영득행위설
결합설
판례의 태도
2)배임죄의 본질
권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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