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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은 업무상 배임죄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고,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뜻함이 분명하다. 대법원도 이득액의 의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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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 할 수는 없으므로 무죄라고 이유에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그 판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판결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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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6. 2005고합686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법적구제
Ⅰ. 대법원 98다45751판결
1. 사실관계
2. 판결의 요지
3. 법적판단
(1) 원고가 가진 기계의 제작기술이 동법이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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