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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감응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치안연구소, 2001 Ⅰ. 서론
Ⅱ. 범죄의 개념
1. 범죄의 의의
1) 실질적 의의
2) 형식적 의의
2. 범죄의 본질
1) 권리침해설
2) 법익보호설
3) 의무위반설
4) 현재의 유력설
Ⅲ. 범죄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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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라는 것을 자세히는 알지 못해도 한층 다가서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 중요한 팀웍!!! 처음엔 알지 못하는 우리 조원 3명. 같은 학교를, 또 같은 학부를 다니면서 인사조차, 말한마디 안한 사이였는데 특수범죄론의 조별 수업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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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회학과 비판범죄론
비판 범죄 론의 주된 연구대상은 범죄자나 범죄행위가 아닌 사회통제기구에 있다.
1. 문화갈등이론
문화가 다양한 사회에서는 하나의 문화적 규범에 따른 행위가 다른 문화적 규범에 의하면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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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론의 한계
1. 이론의 한계
1) 이론의 과학적 정확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체계화 되었기 때문에 정상인에 대한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2) 성적 요인을 적응문제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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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주관주의 요소)이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형법상 범죄론 개요
1. 범죄개념의 상대성
2. 범죄론에 대한 학설
① 객관주의 범죄이론
② 주관주의 범죄이론
③ 양 범죄이론의 형법해석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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