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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되어 우리 나라에서도 資金洗淨規制나 犯罪收益剝奪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I. 서 설
II. 자김세정죄의 신설
III. 범죄수익의 몰수
IV. 김융기관에 대한 규제
V. 국제형사사법공조
V.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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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영역을 위한 특별한 규정들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vgl. BT-Drucks. 13/4942, S. 58.
14) BGBl. 1, 1992, S.1301.
15) (수익의)박탈이 직접적으로 행위관련한 수단보다 더 넓게 인정되는 것처럼 그러한 상한선의 확정도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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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형설출판사.
김승태(2010).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방안 평가. 외법논집.
강철하(2011). 범죄수익박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법조 통권.
김재훈(2013). 공직부패 축소를 위한 공직 임용제도의 개방성 확대. 한국개발연구원.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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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현황
2. 우리나라 조직범죄의 특징
3. 범죄문제와 사회복지와의 관계
4. 사회복지차원에서의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Ⅳ. 組織犯罪에 대한 對策······
1. 조직범죄의 불법수익에 대한 대책
2.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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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International Workshop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p.5-42.
_ Block, Alan A., Perspectives on Organizing Crime-Essay in Opposition,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_ Ehrenfeld, Rachel, Evil Money, New York: Harper Bussiness, 1992.
_ Feldman, David, Criminal Confis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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