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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International Workshop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p.5-42.
_ Block, Alan A., Perspectives on Organizing Crime-Essay in Opposition,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_ Ehrenfeld, Rachel, Evil Money, New York: Harper Bussiness, 1992.
_ Feldman, David, Criminal Confis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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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1)정신약리학적
(2)경제적-충동적
(3)제도적
3)종류
2. 마약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1)마약류사범 단속현황
(2)유형별 단속 현황
(3)성별 단속 현황
(4)직업별 단속 현황
(5)연령별 단속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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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취득한 조직범죄와 약물범죄를 근절시켜 범죄무능력화와 범죄억제라는 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장래의 범죄예방에까지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제재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도 이 몰수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하여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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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은 대부분 돈세탁을 거쳐 합법 또는 불법적 사업에 다시 투자되고 있어 또다른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70년대부터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를 목적으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규제약물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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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사회재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만 대마 제조 및 수입, 매매한 자, 미성년자에게 교부한 자 등 죄질이 무거운 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엄벌주의를 고수하고 몰수와 추징 등 불법 수익 환수 조치를 철처히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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