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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호해 줌도 바람직하다.주41)
주41) 피해보상 문제와 아울러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로 사법당국의 과도한 처벌로 가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점은 없는 가이다.
6. 맺음말
_ 지금까지 범죄에서 피해자 측면에 관한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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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해서 진보적인 공적 구제 차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 이다.
◈ 참고문헌
- 오경직,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경기법학 논총’ 수록,
p71-86
- 김용우, 1996년 8월호 ‘범죄피해자 구조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입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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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II),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1998.
o 최재천/김용우, 형사정책, 박영사, 1998. 11. 15.
o 도중진(법학박사),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Wiederentdeckung ber den Verletzteren im Strafverfahren), 2005. 2 Ⅰ. 들어가는 말
Ⅱ. 수사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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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들이 존재함으로 앞앞으로 경찰의 구체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이건호. (1999).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기호. (1996). “피해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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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범칙금의 부과,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질서위반법을 마련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범죄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
Ⅷ. 범죄피해자 보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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