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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4. 사회통제 이론
1) Matza의 중화이론
2) Hirshi의 사회통제이론
Ⅴ. 추상적위험범
Ⅵ. 뒤르껭의 범죄이론
1. 분업과 사회적 유대, 그리고 법
2. 범죄와 처벌
3. 자살률의 분석
Ⅶ.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해결방식
1. 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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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 고전적 의미
2. 현대적 의미
Ⅲ. 상징형법
Ⅳ. 형법의 역할
Ⅴ. 형법의 기능
1. 규제적 기능
2. 보호적 기능
3. 보장적 기능
4. 사회방위적 기능
Ⅵ. 형법의 허와 실
Ⅶ. 형법의 문제점
Ⅷ. 형법 개정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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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는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입법론으로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입법을 주장하고, 특히 중장기대책으로 독일과 같은 질서위반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1. 서론
2.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해결방식
(1)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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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대한 사회적 유대를 강화시켜 범죄를 그만두게 된다고 주장했다.
개인적 특성(생물학, 심리학) + 구조적 특성(경제적 지위, 거주지) + 환경적 특성(부모양육, 또래집단) = 학습
-> 범죄의 시작 -> 범죄 지속 / 범죄 중단
ㆍ 뢰버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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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은 최대한 계승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
2. 즉결심판절차법의 폐지로 사라지게 될 ‘경찰 훈방의 근거규정 명문화’ 필요
3. 즉시심판 청구시 통지서 교부절차 및 피의자 출석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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