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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사건 정리] 김길태사건 범행 동기,
범죄 원인, 범죄 이론 적용, 범행 분석
01. 김길태,
그는 누구인가?
이름
김길태
≪ 사 진 ≫
이름
김길태
길에서 태어나 ‘길태’ 라는 루머가 돌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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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검거면의 특징
범죄 검거상황을 보면 형법범은 410,226건, 특별법범 1,241,670건을 각 검거하여 '95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형법범 지수는 140, 특별법범 지수는 127로 대폭 증가하였다.
나. 범죄자의 범행동기와 환경
(1)범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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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사건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범죄동기에 따른 유형에 의한 분류로 보면 조직체적 범죄, 직업범죄유형에 해당한다.
▶ 조직체적 범죄
세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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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동기를 일으키게 하는 나쁜 친구들을 때어내고 아동에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시킨 후 먹고 살기 위해서라지만 해서는 될 일과 안 될 일이 존재함을 재인식시킨다. 이 과정에서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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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동기도 쾌락의 추구와 고
통의 회피와 같은 개인적 자연적 근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근
원을 가진다고 본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페리(Enfico Ferri)를 꼽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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