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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표로 分析한 것은 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리스트(Franz von Liszt)와 벨링(Ernst Beling)등이 이른바 古典的 犯罪槪念(der klassische Verbrechensbegriff)을 발전시킨 이후의 일이다.주72) 이 이론의 핵심은 범죄란「構成要件該當의, 違法하고, 有責한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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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징표
2) 범죄의 심리적 특징에 의한 범죄 징표
3) 범인의 사회관계에 의한 범죄 징표
(1) 사회관계에 의한 개인의 특정
(2) 사회관계에 의한 범죄사실의 특정
(3) 사회적 파문
4) 자연현상에 의한 범죄 징표
(1) 일시의 특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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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이 아니라 범죄인
=>형벌의 종류와 경중도 범죄인의 악성 내지 사회적 위험성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이론
주관주의 = 범인주의 = 성격주의 -> 범죄인의 반사회적 성격을 형벌의 대상
범죄징표주의 라고도 함. (신파)
2. 양 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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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이 아닌 범죄인이 되어야 하며, 형벌의 경주도 범죄인의 사회적 위험성 또는 악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관주의 범죄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범죄자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반사회성의 징표에 불과하며 형법적 가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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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표로 대치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사회적 행위개념과 별개로 동 행위개념이 독자적으로 주장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 동이론이 지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부록 : 행위개념과 범죄체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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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등은 범죄의 주체, 객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고 있다. 일단 형법상 죄로 처벌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이러한 범죄들의 강간죄로 성립해야 하느냐의 회의론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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