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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을 비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외교공관에 비호권이 인정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대립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 외교공관에 비호권이 인정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국제법 규정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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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비호권
▷비호권X-일반범죄인 인도의무O
▷인도불응시-퇴거요구O
치외법권
▷공해상에서 본국 이외 타 국가 관할권 면제
무해통항권
▷보통 사전 통고제,허가제-3일전 사전통고
*국제경찰공조
기본
원칙
▷상호주의-외국이 사법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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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비호권(right of Asylum)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접수국이 요구하면 도망자 또는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관사 밖으로 추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정치범에 한하여 무질서한 폭도의 위해로부터 일시 비호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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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
1. 의의
2. 인도의 요건 및 절차
3.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과 그 예외
4. 인도적 고려
5.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와 임의적 인도거절사유
6. 베트남범죄인 인도사건
V. 국가면제
1. 이론적 배경
2. 절대적 국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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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 : Savarkar 사건 (1911)
유럽인권 : Lawless 사건(1960)
국적 :
인권 : Advisory Opinion on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Case, Advisory Opinion on the Western Sahara
국가영역
선점 : Island of Palmas Case (1928), Minquiers Ecrehos 사건 (1953), Cli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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