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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의 다원화, 교정의 사회화, 시설내처우에서 사회내처우등으로 사회복귀이념이 강조되고 있고 형사유관기관 및 민간자원(민영교도소,민간인 자원봉사 등)이 활용을 통한 민간인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범죄인의 처우에 대한 이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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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처우의 동향-사회내처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형사정책학회, 제4호, 1989.
박재윤, \"우리나라 형사정책에 있어서 공중참여의 현황과 그 개선방향\", 김기두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84.
______, \"수형자의 법적 지위와 행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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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에 제 1차적 목적으로 재활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이 현대의 행형 이념은 수형자의 법적 지위의 보장과 수형자에 대한 합목적적, 효과적인 사회복귀 촉진의 두 요청을 동시에 수용해야 한다.
1. 범죄인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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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처우
① 갱생보호 공단 : 서비스를 받는 출소자 혹은 퇴원자는 대부분 무의탁자로서 생활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다. 교도소와 소년원등에서 나온 이들을 수용, 보호하거나 직업훈련 혹은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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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을 처우함에 있어서는 범죄원인에 관한 과학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범죄인을 재사회화하기 위한 다양한 처우를 행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범죄학이 범죄원인을 완벽하게 구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범죄원인론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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