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의 처우에 대한 이론 검토

목차

범죄인의 처우에 대한 이론 검토


1. 들어가며
2. 범죄인처우의 형태
3. 범죄인처우의 기본원리
4. 행형법의 처우개념
5. 처벌의 개별화
6. 범죄인 처우의 새로운 동향
7. 다이버전
8. 중간처우 및 사회내처우의 발전

본문내용

램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낙인이론의 산물로서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의 형사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절차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경찰에서의 훈방, 검찰에서의 기소유예, 재판단계에서의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전자감시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비범죄화가 낙인이론의 범죄 대책으로 실체적 접근이라면 전환은 절차적 접근에 해당한다.
8. 중간처우 및 사회내처우의 발전
이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라는 새로운 관점의 문제이다.
처우의 개별화, 과학화, 사회화 흐름으로 처우의 다원화, 교정의 사회화, 시설내처우에서 사회내처우등으로 사회복귀이념이 강조되고 있고 형사유관기관 및 민간자원(민영교도소,민간인 자원봉사 등)이 활용을 통한 민간인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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