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의 처우에 대한 이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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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범죄인의 처우에 대한 이론 검토


1. 들어가며
2. 범죄인처우의 형태
3. 범죄인처우의 기본원리
4. 행형법의 처우개념
5. 처벌의 개별화
6. 범죄인 처우의 새로운 동향
7. 다이버전
8. 중간처우 및 사회내처우의 발전

본문내용

램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낙인이론의 산물로서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의 형사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절차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경찰에서의 훈방, 검찰에서의 기소유예, 재판단계에서의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전자감시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비범죄화가 낙인이론의 범죄 대책으로 실체적 접근이라면 전환은 절차적 접근에 해당한다.
8. 중간처우 및 사회내처우의 발전
이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라는 새로운 관점의 문제이다.
처우의 개별화, 과학화, 사회화 흐름으로 처우의 다원화, 교정의 사회화, 시설내처우에서 사회내처우등으로 사회복귀이념이 강조되고 있고 형사유관기관 및 민간자원(민영교도소,민간인 자원봉사 등)이 활용을 통한 민간인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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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20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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