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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성에 따른 차이만큼 분명하지는 않지만, 대인범죄의 피해자만을 고려한다면 노인범죄자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타 가택범죄에 있어서는 범죄자가 어리고, 집단일 때 가장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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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
조앤 밸크냅「여성범죄론 : 젠더, 범죄와 형사사법」
-논문
강태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박기석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의 문제점>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문제고찰&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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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보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범죄자를 대신하여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자 지신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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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범죄자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에 의한 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이 제도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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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의 정도는 높지 않고 본인이 범죄자인 것도 감안하면 공익적인 관점에서 허용되는 여지는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범죄자에 관한 신상정보를 피해자와 공적기관도 아닌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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