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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처우대상자에게도 미치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음으로, 영미에서의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전개상황을 소개하면서, 그 프로그램들은 주로 과잉구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채용된 것으로, 사회내[처우]라고 하기보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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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원칙과 전략
1. 제1원칙: 균형적, 회복적 사법이념의 추구
2. 제2원칙: 다이버전의 확대
3. 제3원칙: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
4. 제4원칙: 소년 사법체계와 복지행정체계의 유기적 연계
5. 제5원칙: 단계적 처우체계의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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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범행동기별 현황
5) 여성 범죄인 전과 현황
6) 여성범죄자 연령별 현황
7) 여성범죄자 교육정도 현황
8) 여성범죄자 송치의견별 현황
5. 여성범죄의 문제점
1) 여성범죄의 문제점
2) 여성범죄자 처우의 문제점
6. 여성범죄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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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형 목적의 기원과 재조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Ⅰ. 개요
Ⅱ. 행형(행형제도)의 개념
Ⅲ. 행형(행형제도)의 목적
Ⅳ. 행형(행형제도)의 사회화
1. 개방처우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내지 개방화
2. 사회내 유용자원의 동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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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동향
1. 범죄자와 수형자의 인권보호
2. 비범죄화와 비형벌화
1)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2) 비형벌화(depenalization)
3. 형사정책의 연구방법의 개선
1)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한 연구 필요
2) 범죄통계상 암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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