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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건의 처리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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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여경, 소년범죄 사법처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6.
김연지, 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사법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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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 사업은 ‘국민과 함께하는 21세기 e-형사절차의 구현’을 지향가치로 설정하고,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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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5
이완규. 〔범죄소년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소위 검사선의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1981,100-119면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육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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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와 학교교사나 직장상사의 의견, 피해보상 여부와 피해자의 감정, 유치장 행상기록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결정합니다. 청소년범죄의 법적처리절차
소년법원의 처리절차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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