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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5장 고속도로등에 있어서의 특례
제6장 도로의 사용
제7장 운전면허
제8장 국제운전면허증
제9장 도로교통안전협회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제12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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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9조 제4항 금연을위한조치) - 100만원 이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제1조
제54호(금연장소에서 흡연)
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지하철역구내, 버스기차전동차항공기선박 등 대중교통수단, 병원 등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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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형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個別稅法의 가산세부과대상으로 바꾸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 범칙행위유형 중의 상당수는 責任主義의 추세에 맞추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單純無申告犯을 새로운 행위유형으로 추가할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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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일정한 한도의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익의 적정한 실현을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행위에 대해 일정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통고처분에 대한 단속행정기관과 범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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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만료일 60일 경과시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40점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40km/h 초과), 고속도로자동차 전용차로 갓길 통행, 면허증 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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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 범법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제제가 가해져야 한다.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엄격성이 국민의 반발을 초래한다는 현실적 지적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조세행정이 납세자에게 원칙을 내세워 접근하지 못한 탓에 납세자가 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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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설득력이 강하다.
구 분
명령지시적 규제
시장유인적 규제
기술기준
성과기준
부과금
공해권
보조금
기업행동의 신축성
저
중
고
고
고
경제적 효율성
저
중
고
고
중
기술혁신의 유인
저
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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