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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결함이나 정비 불량 등의 증거가 없다"고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 제조물책임법(PL법)이 제정돼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고측이 사고 원인이 제조물 결함이나 정비 불량 등 급발진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사고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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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판. 신조사.
- 주지홍(2002). 미국 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 이현정(2006). 고객충성도 신뢰와 애착으로 높여라. LG경제연구원.
- 네이버 지식백과,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두산백과) Ⅰ. 서론 ...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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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와 그 내용, 전북대 법학논집 제1호(2000)
김현태,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사회과학논집7호(1975)
김천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 -미국 제조물책임 리스테이트먼트의 개념과 비교하여-, 한국상품학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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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 보호와 제품의 안전성 향상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적절히 관리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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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자(제조자)에게는 기존의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Product Liability, PL법)은 제조되어 시장에 유통된 상품(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그 상품 사용자의 생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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