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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제조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 사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1. AI의 사실적 개요
2. AI의 법인격(전자적 인간) 부여 문제
3. 자연인과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4. AI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인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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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챗봇 \'이루다\' 내달 자체 메신저로 새출발,서울경제,2022
- SKT AI서비스 \'에이닷\', 챗봇 \'이루다\'와 차별점은,산업IT, 2022
- \'승무원\'은 여자만? 인공지능 학습 편향 여전해,아주경제,2022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공지능이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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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 자신은 그 책임이 없고 단지 법인의 구성원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법인실재설에 따를 경우에는 법인 자신이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인 본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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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 자신은 그 책임이 없고 단지 법인의 구성원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법인실재설에 따를 경우에는 법인 자신이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인 본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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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확장해석하여도 불법의 목적을 포함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법의 목적을 위한 법인격은 목적적 존재가치를 잃는 것이고 법인격을 악용하여 불법을 행한 행위주체(구성원)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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