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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첫째, 법인의 불법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 과연 있는가와 둘째, 법인에게도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면 누구의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 스스로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는 법인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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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과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책임과의 경합>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 중 사용주가 고용한 다른 근로자의 과실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용주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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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판결(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19. 대법원 1976.11.6.선고, 76다148판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
20. 대법원1993.12.21. 선고, 92다47861전원합의체판결(응소행위와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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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도 불법행위로 상대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을 진다.(불법행위책임)
*책임- 계약책임 ex) 핸드폰 폭발. 계약관계에 따른 손해 발생한 경우이므로 단말기 회사에 계약책임을 물음
- 불법 행위 책임 ex) 길거리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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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목적을 위한 법인격은 목적적 존재가치를 잃는 것이고 법인격을 악용하여 불법을 행한 행위주체(구성원)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목 차
Ⅰ. 서론
Ⅱ. 법인본질론
1. 법인실재설
2. 법인의제설
3. 본질론의 재검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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