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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권리의 의의
3. 신상공개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V. 평등권 침해여부
1. 문제의 소재
2. 평등권 침해 여부
(1)평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2)평등에 위배된다고 보는 견해
3. 소결
VI.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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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2009년
강호순 사건
2009년 1월 27일 강호순 체포 후 4일 째인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강호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 가족이 겪게 될 인권 침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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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도록 하고, 그러한 계도문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제20조 제 2항) 이를 '신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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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도록 하고, 그러한 계도문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제20조 제 2항) 이를 '신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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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1. A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존부
2. X행정청의 정보공개의무기관 해당여부
3. B의 이 사건 신고관련서류의 정보공개대상 여부
4. 제3자의 권리보호
5. X행정청의 정보공개
Ⅴ A의 국가로부터 손실보상
1. 통치행위
(1) 의의
(2) 학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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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시설녹지’의 종류와 특성
3. 건축법에서 규정한 공개공지의 정의와 특성
4. 주차장법이 규정한 주차장의 종류와 특성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규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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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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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후보지지 입장표명을 하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개혁과 수구 등등 여러 기준들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소수정당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출마자가 유권자들이 지역감정에 의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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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물류
1. 전자상거래와 물류정보화
2.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물류체계
3. 전자상거래 환경하의 물류업체의 동향
Ⅲ. 사이버 물류시스템의 구현 방안
1. 사이버 물류의 등장 배경
2. 사이버 물류체계
3.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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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의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3) 신상공개의 “절차”
마지막으로, 법 제20조 제5항에서 ‘절차 등’이라고 함은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전과정을 포섭하는 의미로 보인다. 즉, 신상공개에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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