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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제137조).
4) 적용범위
제104조는 법률행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경매’ 등과 같이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재산권 이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80. 4. 10).
단독행위에의 적용여부
(1) 부정설
단독행위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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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지역의 최초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제90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의 최초의 고시를 1989년7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칙 <89.9.22 건설령45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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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평가
1) 공유지분토지의 위치확인
2) 면적사정
8. 공법상 이용제한을 받는 토지의 시가평가
9. 택지후보지의 평가
II. 건물의 감정평가
1. 건물만의 평가
2. 아파트의 평가
III. 산림의 감정평가
1. 산림의 개념
2.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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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의 관계명시
·토지수용에 의한 전면매수와 환지방식을 선택적 또는 혼합적으로 사용가능
개발사업의
부담
·시행자가 부담원칙
·도시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채권
2-3. 개발제한구역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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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기
Ⅱ. 행정행위의 부관
1. 부관의 의의
2. 부관의 기능
3.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권의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6)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
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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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 문화과학 5호, 1994
한국토지개발공사, 신도시개발에 있어서 인구특성에 따른 주민중심 주거단지개발에 관한 연구, 1990 Ⅰ. 개요
Ⅱ. 신도시 개념
Ⅲ. 신도시개발의 의의
Ⅳ. 우리나라의 신도시계획
1. 잠실 신도시계획
2. 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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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불규칙역권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다만, 로마법상 인역권이 개인에게 속하는 것임에 비해, 특수지역권의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총유적으로 귀속한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1. 부동산역권
1. 개념 및 의의
2. 부동산역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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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강 법률행위
3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4강 110조: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
5강 대리인(114조-136조)개념
6강 무효와 취소(137-146조)
7강 용익물권(279-319조):지상권,지역권,전세권
8강 전세권(303-3198조):토지or건물
9강 유치권,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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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4조 본문) 다만, 피보상자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공토법 제 64조 단서)
4. 선급의 원칙 :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공사를 착수하기 이전에』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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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상연구소, 2011
4. 조규형, 탈식민 논의와 미학의 목소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5. 황미은, 탈식민공간에 나타나는 문화적 정체성, 한국어국어대학교외국문학연구소, 2010
6. 하정일, 탈식민의 미학, 소명출판, 2008 Ⅰ. 개요
Ⅱ. 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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