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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남용을 억제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1992.5.8. 선고, 91누11261 사건.
헌법재판소, 1990.10.15. 선고, 89헌마178 사건.
박정호,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0.
서원우,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한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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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필요성
Ⅴ. 행정입법통제의 연혁
Ⅵ. 행정입법통제의 수단
1. 행정입법에 대한 정치적 통제
1) 정치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2. 행정입법의 정치적 통제수단
1) 국회에 의한 통제
2) 국민에 의한 통제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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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령
2) 지시
3) 예규
4) 일일명령
Ⅳ. 행정규칙의 필요성
Ⅴ. 행정규칙의 성질
Ⅵ. 행정규칙의 관점
1. 합리주의적 관점
2. 유기체론적 관점
3. 생태론적 관점
Ⅶ. 행정규칙의 통제
1. 행정내부적 통제
2. 국회에 의한 통제
3.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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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은 위법한 경우 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상으론 매우 실효적인 통제수단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4. 사법적 통제
(1) 재량권의 한계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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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그리고 다양한 예산법적 통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며, 따라서 앞으로 이들 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 현황과 문제제기
1.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의 현황
2. 문제제기
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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