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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은 주로 사실행위를 대상으로 하나, 법률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금지’라고 한다.
2. 법규하명
법규하명이란 법령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인 의무부과의 효과가 발생하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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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경찰의무)를 지우는데 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또는 처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⑵효과의 범위
1) 인적범위
하명이 직접 경찰법규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규하명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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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1. 개념
2. 종류⑴ 작위하명 ⑵ 부작위하명
①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②특정인에 대한 금지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금지
③무조건 금지와 일정조건금지
⑶ 수인하명⑷ 급부하명
3. 형식
⑴ 법규하명⑵ 협의의 경찰하명(처분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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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허가, 면제
- 형성적 행정행위 : 특허, 인가, 대리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의의 : 법집행을 위한 효과의사외에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나 그 법률효과는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3. 구별실익
- 부관여부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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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규성(법적규율성)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
법규하명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률대위명령
법률우위원칙
법률유보원칙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종속명령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법인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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