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하명에 관해

소개글

경찰의 하명에 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법규하명
Ⅲ. 종류
1. 문제점
2. 의무내용에 따른 구분
3. 상대방의 특정여부에 따른 구분
4. 대상에 따른 구분
Ⅳ. 효과
1. 공법상 의무발생
2. 효력발생
3. 대상의무
4. 상대방(수명자)
5. 효력의 범위
Ⅴ. 하명위반의 효과
Ⅵ. 권리구제
1. 행정쟁송(1차적 권리구제)
2. 행정상 손해전보(2차적 권리구제)

본문내용

1. 의의
하명이란 상대방에게 작위ㆍ부작위ㆍ급부ㆍ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하명은 주로 사실행위를 대상으로 하나, 법률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금지’라고 한다.
2. 법규하명
법규하명이란 법령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인 의무부과의 효과가 발생하는 하명을 말한다(의무부과 형식에 따른 구분). 이러한 법규하명은 행정청의 의사작용에 기하여 부과되는 행정행위인 하명(처분하명)과 구별된다. 행정행위인 하명(처분하명)이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의무부과의 효과가 발생하는 하명으로서, 법규에 의거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법규하명과 달리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키워드

하명,   법규하명,   명령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인 하명,   처분하명,   작위하명,   부작위하명,   수인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