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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하명이란 상대방에게 작위ㆍ부작위ㆍ급부ㆍ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하명은 주로 사실행위를 대상으로 하나, 법률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금지’라고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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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1. 개념
2. 종류⑴ 작위하명 ⑵ 부작위하명
①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②특정인에 대한 금지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금지
③무조건 금지와 일정조건금지
⑶ 수인하명⑷ 급부하명
3. 형식
⑴ 법규하명⑵ 협의의 경찰하명(처분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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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허가 면제)
하명
1 의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행정주체가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성질
의무를 명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적근거(법률 명령 조례 규칙)가 있어야 한다
하명의 성질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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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①의의 : 일반통치권에 이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로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 중 부작위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금지라한다.
②성질 : 부담적 행정행위이다. 원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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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하명설)
⑸ 경찰재량행위
3. 취소소송의 적법성
⑴ 문제점
⑵ 대상적격
⑶ 협의의 소익
1) 문제점
2) 의의 및 근거
3) 협의의 소익 부인사유
4) ?법률상 이익?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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