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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하명이란 상대방에게 작위ㆍ부작위ㆍ급부ㆍ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하명은 주로 사실행위를 대상으로 하나, 법률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금지’라고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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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1. 개념
2. 종류⑴ 작위하명 ⑵ 부작위하명
①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②특정인에 대한 금지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금지
③무조건 금지와 일정조건금지
⑶ 수인하명⑷ 급부하명
3. 형식
⑴ 법규하명⑵ 협의의 경찰하명(처분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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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하명의 대표적인 예는? (3점)
4. 입법과정에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3점)
5.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관광호텔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은? (3점)
6. 관광진흥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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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허가 면제)
하명
1 의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행정주체가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성질
의무를 명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적근거(법률 명령 조례 규칙)가 있어야 한다
하명의 성질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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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①의의 : 일반통치권에 이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로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 중 부작위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금지라한다.
②성질 : 부담적 행정행위이다. 원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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