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명
법규하명이란 법령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인 의무부과의 효과가 발생하는 하명을 말한다(의무부과 형식에 따른 구분). 이러한 법규하명은 행정청의 의사작용에 기하여 부과되는 행정행위인 하명(처분하명)과 구별된다. 행정행
|
|
|
하명
1. 개념
2. 종류⑴ 작위하명 ⑵ 부작위하명
①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②특정인에 대한 금지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금지
③무조건 금지와 일정조건금지
⑶ 수인하명⑷ 급부하명
3. 형식
⑴ 법규하명⑵ 협의의 경찰하명(처분하명)
|
|
|
하명의 성질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부담적 행정행위이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이다
3 형식 및 차이
법규하명 : 법에서 직접 작위 부작위 등의 의무를 명하는 것
하명처분 : 법
|
|
|
처분취소청구소송 등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
. 행정행위의 내용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의의 :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여 그 효과의사에 의해 법률효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종류 :
-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 허가
|
|
|
하명처분의 하자는 계고에 승계되지 않는다.
판례
적법한 걱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효력 및 그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