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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확인서의 서식】영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관계확인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93.12.31>
제11조의4【공사완료보고 및 준공검사】①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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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취지를 따라야 하므로 2종 일반주거지역이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것이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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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71년에 설치한 후 이번까지 45차례나 그린벨트를 손질하였다. 정부의 이번 그린벨트 완화조치는 자칫 그린벨트의 본격적인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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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상
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대법 1995. 11. 29, 선고 95 다 2,709 판결)도 있기 때문이다(金鐵容, 行政法Ⅰ 제4판(2001년), 230쪽).
(3)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이미 폐지되었다.
金 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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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서 규율하고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지정절차는 물론 행위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모두 도시계획법령에서 규정하였다. 특히 이 제도는 대부분의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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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의 환경적인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4. 보완의 방향
(1)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 6조 1항 3호, 4호, 5호의 공원시설 설치기준 가운데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근린공원, 도시계획구역권근린공원, 광역권근린공원 및 도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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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서 규율하고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지정절차는 물론 행위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모두 도시계획법령에서 규정하였다. 특히 이 제도는 대부분의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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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거 토지에 관한 교환분합, 지목변경과 형질변경, 용도변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내용을 말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도시계획구역과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취락지역 내에서 시행됨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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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 7조 제 11항 제 1호 하목 또는 농지법 제 36조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이나 농지전용허가를 득할 수 없으며 득하지 않은 기존 시설은 불법시설물이므로 원상 복구하여야 함.
④ 지렁이 사육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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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 (단위 : LeqdB(A))
비고 :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함.
2.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소음발생시간이 1일 2시간 미만일 때에는 +10dB, 2시간이상 4시간이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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