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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를 거절하였다. 우리 민법은 제535조에서 이른바 原始的 不能의 경우에 일방당사자의 過失을 요건으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좌절의 경우에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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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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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동산의 경우 공시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점유에 공신력은 인정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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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무상행위로 인한 취득의 경우를 특별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3)판례의 태도
판례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이 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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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즉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존재형식의 하나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3) 법원의 적용순서
상법 제 1조에서 상사 관련된 적용우선순위는 상법 → 상관습법 → 민법(상법 제 1조)의 순으로 되어 있다. 즉 상관습법의 법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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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등을 가르키는 말로 이해한다. 기타의 권원(pro suo)을 다른 권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단순히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는 비기술적인 의미로 독자적으로는 권원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로마법민법논고 최병조 p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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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Ⅲ. 결론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상법, 행정법 등 다양한 법률 체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원칙이 실제로 모든 법률 관계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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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합성의 원칙)
3) 행정법의 일반원칙
4) 행정의 행위형식
5) 행정절차
6)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7) 행정구제법과 개별행정법
4. 형법
1) 형법 서론
2) 형법의 적용범위
3) 범죄론
4) 형벌론
5) 형법각론
5. 민법
1) 민법
2) 권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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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민원센터
-법학개론
저자: 박상기 외 12인
출판: 박영사
-민법교안 사례&단문
저자: 노재호
출판: 도서출판 문성 1. 민법의 의의 설명
2. 재산법 관련 용어정리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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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달리 임차권의 등기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그 후문에서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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