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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민법은 무엇인가?
(1) 민법의 의의
1) 개념과 역할
①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② 공법: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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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민법은 무엇인가?
(1) 민법의 의의
1) 개념과 역할
①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② 공법: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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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ragsgegenstand)에 따라 구별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이다.
2. 강제집행
_ 민법에 있어서 계약의무의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제704조 이하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704조 제1항에 따르면 민사상의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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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들이 적용되게 된다.주38)
주38) Meyer, NJW 1977, 1710.
_ 이러한 경우에 민법상의 규정들이 항상 공법상의 계약에 아무런 조건없이 직접 적용될[249]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무부리행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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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확신을 획득한 때로 소급한다. 또한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해 다만 보충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뿐이며, 물권법상의 관습법이 제정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거기서 예외적인 현상이다(민법 제185조).
4. 판례
판례는 한 나라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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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적 결정의 문제로 된다. 민법은 거래에 임하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예외를 인정한다."법의 동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켜"거래안전" 및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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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 전게서, 602면
현행 민법은 이의권이라 불릴만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공유자가 공유물을 개량 공유물의 개량은 그의 사용가치, 따라서 교환가치를 더하여 크게 하는 것으로서, “변경”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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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다.
4. 성문법과 불문법의 관계
관습법의 효력을 우리나라 성문법과의 관련해서 본다면, 민법 제 1조는 관습법에 대한 성문법의 우월을 인정하고 관습법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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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 창설적 효력
민법에 의한 입양과 입양특례법에 의한 요보호아동의 입양 모두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민법 제878조)
(2) 입양의 효력
- 입양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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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경우
2) 채권 · 채무관계의 이론적 체계
① 채권 채무관계의 발생
② 계약의 효력 내지 법률효력요건 충족
③ 채무이행
④ 채권의 보장을 위한 장치
⑤ 채권의 유동화
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 채권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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