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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49조 제2항 b호).
의무위반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후에만(즉, 부가기간을 설정한 후에만)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49조 제1항 b호).
위의 각 규정을 우리 민법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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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규정들이 적용되게 된다.주38)
주38) Meyer, NJW 1977, 1710.
_ 이러한 경우에 민법상의 규정들이 항상 공법상의 계약에 아무런 조건없이 직접 적용될[249]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무부리행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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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
화해란 분쟁당사자가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이다.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731조)이다. 당사자가 직접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고 제 3자에게 맡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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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를 당하였다. 이에 갑은 퇴직금으로써 1400만원 밖에 받지 못하였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하였다.
민법 제3편 제2장 제15절 - 화해 제731조에 명시된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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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유발형 -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 그 동기 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법률 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 당하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으면 제 109조의 착오로 인정한다.
③ 동기제공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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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매수인 삼식이가 잘못이 없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고 발생한 손해만 배상받고 싶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삼식이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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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대판 1994. 3. 11, 93다55289.
로 그 예외적인 조건을 말했다.
(배임행위 적극 가담이 있는 경우 매수인 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효과 인정. 박문각부서 부동산교육연구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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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조 제1항 민법-1.박영사 2002년 9월
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서의 부동산 개념은 민법의 부동산 개념에 입목, 공장재단, 광업권, 광산, 광업재단, 어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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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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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 험
ㅇ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ㅇ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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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관련한 준거법등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며 무역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흥미와 관심을 갖고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수업을 수강하며 의미있는 배움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2. 인천대 무역학부에 왜 지원했는지?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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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이다.
2.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계약의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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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계약의 종류
행정상의 형편이란? 1. 본인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본인을 소개하시오 [100자 이상 1000자 이내]
◑ 장점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이라 생각합니다.
2.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100자 이상 10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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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계약의 종류
행정상의 형편이란? 1. 본인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본인을 소개하시오 [100자 이상 1000자 이내]
▤ 빠르고 높은 성장 보다는 정확하고 튼튼한 성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100자 이상 10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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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계약의 종류
행정상의 형편이란? 1. 본인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본인을 소개하시오 [100자 이상 1000자 이내]
▮ 모든 것을 혼자서 이룰 수 있다는 의지
2.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100자 이상 1000자 이내]
▮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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