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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개념
2. 민법상 전형(유명)계약 14가지의 각각의 정의와 사례
1) 증여(554조)
2) 매매(563조)
3) 교환(596조)
4) 소비대차(598조)
5) 사용대차(609조)
6) 임대차(618조)
7) 고용(655조)
8) 도급(664조)
9) 현상광고(675조)
10) 위임(680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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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解除할 수 있는 경우는 없고 장애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解止할 수 있는 경우가 原則이다.
7. 獨立 契約性
保險契約은 民法상 전형계약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無名契約이므로 독립 계약서를 갖는다. 따라서 도급계약이나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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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
화해란 분쟁당사자가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이다.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731조)이다. 당사자가 직접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고 제 3자에게 맡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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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수로 계산한다.
-사례) 병은 30년 동안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한 갑에게 퇴직금으로써 종신까지 30일에 7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종신정기금 계약을 맺었다. 허나 계약을 맺은 지 1년 만에 회사가 문을 닫고 병이 사망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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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은 전형계약의 한 형태며 민법 제2장제3절에서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해 그 효력이 발생하며 매매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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