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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박준서(1999) 주석 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곽윤직(1996) 채권각론, 박영사
윤진수, 서울대법대 교수, 민법 제496조는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는가, 2005
이상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
김형배, 전형계약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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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수로 계산한다.
-사례) 병은 30년 동안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한 갑에게 퇴직금으로써 종신까지 30일에 7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종신정기금 계약을 맺었다. 허나 계약을 맺은 지 1년 만에 회사가 문을 닫고 병이 사망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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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계약 중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이 계속적 채권관계에 속한다.
(3) 판례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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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가) 금융리스(finance lease)와 운용리스(operating lease)
나) 간접리스(레버리지드 리스) 와 판매재취리스
2) 리스거래의 구조
3) 리스계약의 성질
(1) 문제제기
(2) 학설의 대립
(가)임대차계약설
(나)비전형계약설
(다)판례의 태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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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설
(나)소비자임대차계약설
(다)3당사자계약설
(라)비전형계약설
(마)우리나라의 대법원판례
(3)경제적관점
2. 리스의 분류및장단점
가,리스의 기능상의분류
(1)금융리스
(2)운용리스
나.리스의 종류
(1)유지관리부리스
(2)판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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