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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본래 계약 상의 채무가 아닌 독립된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새로 약정한 경우를 의미한 다(민법 제605조). 가령 A가 B에게 컴퓨터를 납품하여 B가 컴퓨터 납품대금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 우 동 대금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상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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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15절 - 화해 제731조에 명시된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화해 계약 시 당사자일방은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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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 관계에서 생긴 대물변제의 예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으로 인한 대금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어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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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에 부종하게 된다.
Ⅳ.소비대차의 종료
1.반환시기
소비대차가 종료되면 차주는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즉 계약의 종료시는 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민법은 그를 반환시기로서 규정한다).
(1)반환시기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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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김준호 제 16판
일짜민법 함성배 저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http://glaw.scourt.go.kr/ 1. 증여(贈與)
2.매매(賣買)
3. 교환(交換)
4. 소비대차(消費貸借)
5. 사용대차(使用貸借)
6.임대차(賃貸借)
7.고용(雇傭)
8.도급(都給)
9.현상광고(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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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중개하는 경우도 중개업무에 포함된다(判).
(7) 저당권설정이 금전소비대차에 부수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중개에 해당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중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알선함을 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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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4] 협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
1. 지도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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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의식을 둘수있습니다.
그러나 010통합으로 인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젊은층 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및 부가서비스를 선점 하고, 타 업체와의 이용 요금 차이로 인해서 품질 우선전략에 의한 요금인하 억제,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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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만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결과에서 나온 “ 젊은 감각의 독특한 이미지 ” 함량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 그 후 STEP1～5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현대차의 Brand Identit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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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5) 상 품 : 부동산이 소비재인 만큼 이것은 상품이다.
(3) 법률적 개념
1) 협의의 부동산
협의(狹義)의 부동산이란 민법에 규정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민법 제99조 제1항).
① 토 지 : 민법상 토지란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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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같은 속도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경기후퇴를 억제하는 일종의 톱니작용을 하게 된다는 데서 톱니효과라고 한다.
31. 콜금리
콜금리는 주로 은행, 보험, 증권업자간에 이루어지는 거액의 단기간 대차(貸借)에 적용되는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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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석
④ 경쟁자 분석
4. 마케팅 계획
5. 기술 및 연구개발
6. 생산과 시설계획
7. 경영과 소유, 인력계획
8. 자본 및 재무계획, 자본금 회수방안
9. 부록
Ⅳ.식당창업 자금과 사업계획서 작성
1. 개업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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