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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의 형태로 존속하고, 그 담보도 그대로 존속한다.
참고문헌
1. 박준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Ⅰ。사용대차
1. 의 의
2. 성립요건
1) 합 의
2) 목적물
3) 무상성(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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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린다(민법 제617조).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고 사용대차를 한 경우에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 차주가 사망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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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와 임대차 또한 계약 당시 대차에 따른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사용 물건을 특정 시기 안에 반환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상 프로그램의 사용 기간이 없는 GPL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민법 제613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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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물적 편성주의를 따르고 있다.
물적 편성주의하에서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택하여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1개의 등기용지만을 사용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Ⅷ. 민법과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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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갱신
만료 6월~1월, 1월 전
만료 6월~1월(임대인)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종료 + 보증금반환× (2주 정도 소요, 대항력 등 유지)
특징
편면적 강행규정,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사용대차는 적용×
-참고문헌-
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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