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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효력범위
□판례□
<외국에서 내국인 사이에 발생한 섭외적 불법행위의 준거법> … 섭외사법 제13조 1항이 섭외적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사회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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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계원 및 부금자등의 이익보호를 도보하기 위한 내부적인 제약규정으로 단속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반하는 차입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나. 단순한 단속법규 위반으로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
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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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헌재 2001.7.19 선고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결정) 진정한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2002년 민법 일부개정으로 제척기간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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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생계급여와 같은 공공부조급여는 비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5. 사회복지법과 민법의 관계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의 하나로서 공법과 사법의 특성을 공유하고, 사법으로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그리고 권리의 변동관계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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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6조2항.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효력>
1)일반적 효력: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상대방의 청구권작용을 저지하게 되며 자기 채무의 이행지체를 저지하게 된다. 또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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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동성동본금혼제를 제외한 여타 민법규정으로 규제하고, 이를 넘는 금지혼의 범위는 변화하는 윤리와 도덕관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이상을 법적으로 규제할 사회적 기반은 이미 붕괴되었거나 근본적으로 동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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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법총칙(民法總則)
Ⅰ. 권리변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1. 법률관계 : 생활관계 중 법의 규율을 받는 것(권리/의무관계)
(1) 공법관계
(2) 사법관계 : 1) 일반법 : 민법 2) 특별법 : 상법 ※ 특별법/상위법 우선의 원칙
2.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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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d by the law, the rules of the international treaty shall apply.」
국제법의 국제적 지위
1. 상부 실레지아에서의 독일인 이익사건 : 국내법이 국제규정에 합치되지 않으면 당해국가의 국가책임이 발생
2. 상부 사보이,젝스 자유지대사건 : 국제법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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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므로,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의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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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행복추구권\'과 같은 불확정개념을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된 계약관계에 마구잡이로 남용함은 사적 자치를 깨뜨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지 않은 범위라면 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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