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에 의한 법 형성이며, 다만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법원 또는 당사자가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기에 관습법이란 이름에 의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민법 제366조의 확장해석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800원
- 발행일 2012.12.14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
 |
국내, 외 발생현황 = Pathogenic agents and outbreak of foodborne diseases at home and abroad
6) 식품 안전성 확보 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trategy improving food safety
7) 국내·외 식중독 발생 및 관리동향
(2008.4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8) 제조물책입(PL)법 도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4,000원
- 발행일 2009.11.22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
 |
법률문제”, 「지적소유권법연구」 제4집, (사)한국지적소유권학회, 2006.6.
김원준, 「특허법」, 박영사, 2001.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1.
김창종, "직무발명”, 「지적소유권에관한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56집, 법원행정처, 1992.
송영
|
- 페이지 22페이지
- 가격 3,000원
- 발행일 2010.09.24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
 |
국내입양 사업을 위한 시·도 입양지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김우덕. (2002). 민법개정안의 친양자제도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10
김의남. (2005). 공개입양 부모의 만족도와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
|
- 페이지 33페이지
- 가격 4,000원
- 발행일 2012.04.20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
 |
민법 제정 당시에 유책주의의 바탕 하에 파탄주의를 가미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결합된 이혼법의 체제를 정착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있어서 소극설 내지는 제한적 소극설이 지배적인 것은 당연한 결
|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3,000원
- 발행일 2007.10.26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