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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채권총론편 (신조사 200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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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6조2항.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효력>
1)일반적 효력: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상대방의 청구권작용을 저지하게 되며 자기 채무의 이행지체를 저지하게 된다. 또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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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시하는 자를 골라 이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으 체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 경매라 함은
계약의 경쟁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입찰이라 함은
계약의 경쟁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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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일반사법관계를 의미한다고 새기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3) 법률의 의미
제1조에서의 ‘법률’은 널리 제정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명령 규칙 조약 자치법규 등을 모두 포함
II. 민법의 법원의 종류
1. 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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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제도]
1. 무권한자에 대한 변제의 보호규정
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470), ②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471)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변제한 경우 유효이다. ③ 증권적 채권의 증서소지인에 대한 변제(§514, §518,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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