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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이 양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말한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급부청구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취득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약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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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저자: 박상기 외 12인
출판: 박영사
-민법교안 사례&단문
저자: 노재호
출판: 도서출판 문성 1. 민법의 의의 설명
2. 재산법 관련 용어정리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채권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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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영남대학교출판부, 2005.
김형배, 민법학강의(제9판), 신조사, 2010.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6.
이은영, \"채권양도에 관한 최근판례동향\", 고시계, 2000.
윤철홍, “채권양도의 ‘통지권자’에 관한 개정론”, 法曹, 2012.(통권 제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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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는 실생활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할 수 있겠다.
Ⅴ. 참고문헌
民法講義 / 지원림 / 弘文社 / 2009
민법의 정리 / 임영호 / 유스티니아누스 / 2003
채권총론 / 곽윤진 / 박영사 / 2009
핵심정리민법 / 박기현 / 메티스 / 2009
민법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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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편에 대한 특칙
1)상사유치권
2) 유질계약의 허용
3. 채권 편에 대한 특칙
1)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① 낙부통지의무
② 송부물건보관의무
2) 상행위의 유사성
① 상사법정이율
② 소비대차의 이자청구
③ 체당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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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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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1) 부동산 용어의 어원
1) 미국ㆍ영국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미국에서는 Realty(자연물, 즉 물리적 실체로서의 부동산), Real Property(소유권으로부터 연유되는 모든 법적 권리), Real Estate(realty＋real property) 등으로 쓰이고 영국에서는 Real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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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2006
곽윤직, 民法총칙, 박영사, 2006
김형배, 民法학강의, 2008
物權的 請求權에 관한
理論構成과
각각의 判例의 動向
○○○○○大學校
法學科
200○.○○.○○.
○○○ 제1장 서
Ⅰ. 의의
Ⅱ. 민법규정
Ⅲ. 종류
1.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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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판례에 의하면 민법 746조는 그 성질상 채권적 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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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2000)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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