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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민법의 법원(법률, 관습법, 판례, 조리의 법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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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중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였다면 보다 더 법리적으로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대법원 200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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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멸) 위 근저당설정등기들은 C와 D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본고의 법리의 구성은 다르나 결론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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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종류 및 의미
1)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성문법의 법원의 종류 및 의미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국제조약
2)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불문법의 법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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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의 종류
1. 성문민법
(1) 민법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다. 민법의 법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조문 수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법률이기도 하다.(1119조)
(2) 민법전 이외의 법률
민사특별법, 민법부속법률, 공법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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