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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법률, 관습법, 판례, 조리의 법원성)
I. 서설
1. 법원의 개념
2. 민법 제1조의 내용
II. 법률의 법원성
1. 법원으로서의 법률의 모습
2. 조례의 법원성
III. 관습법의 법원성
1. 관습법의 의의
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1)의의
(2)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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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자체가 곧 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당사자가 상관습에 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관습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고 하여도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상관습에 위반한 때에는 단순한 사실오인으로서 상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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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 동 판례에 대하여 이영준 294면은, 「사실적 상관습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다」는 기존의 판례(대판 59.5.28. 4291민상1)와도 일치하지 않으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이 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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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성
Ⅱ.관습법의 성립요건과 적용 및 성립시기
1.관습법의 성립요건
2.관습법의 적용 및 성립시기
Ⅲ.관습법의 효력
1.관습법의 효력
(1)학설
(2)판례
(3)검토
2.관습법의 효력상실
Ⅳ.판례에 의해 확인된 관습법 및 사실인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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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2) 불문법에서 사회복지 법원(法源)
2. 관습법의 판례
1) 명인방법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4) 명의신탁
(5) 양도담보
(6)사실혼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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